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		제출연월일 : 2015. 10. .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제안이유

남원시민의 애향의식 고취 및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도모하    기 위하여 시민소통, 지역 숙원문제,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   하는 애향사업 및 범시민운동의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하여 남    원시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   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민자율적인 실천운동의 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지원 대상 범    위를 분명히 함(안 제3조)

나.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계획제출의 시간적 예외규    정을 두어 지원 대상과 관련된 시민운동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    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재정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5. 8. 5. ～ 2015. 8. 25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 동의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향의식 고취, 시민소통 추진, 숙원사업 추진,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인 실천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시민애향운동”이란 남원출신 또는 남원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나 애향 청소년 육성 및 학업 증진을 통한 지역 인재의 육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.

2. “범시민운동”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.

가. “시민소통활동”이란 시민, 지역, 직능 단체 간의 의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

나. “시민숙원사업추진활동”이란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전체의 숙원사업을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

다. “시민이해상충해소활동”이란 시민 간 또는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어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

라. 그 밖에 시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사업

제3조(지원대상 및 범위) ① 시장은 범시민애향운동을 수행하는 법인, 또는 법정단체 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사업의 수혜자가 시민 전체에 걸친 불특정 다수일 것

2.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 할 것

3.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,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구성ㆍ운영되지 아니할 것

4. 평상시 구성원 수가 21명 이상일 것

③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계획의 제출 등)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, 사업의 목적과 내용, 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의 변화 등 갑작스러운 대외 환경 변화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◊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    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    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    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     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    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    경우